✅ 핵심 내용
-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건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‘용적 이양제’ 도입
-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을 다 못 쓴 건물주는 남은 용적률을 매매 가능
- 추가 용적률을 확보한 재개발·재건축 단지는 더 높은 건물 건설 가능 → 고밀도 개발 촉진
✅ 해외 사례
1️⃣ 뉴욕 – 랜드마크 빌딩 원 밴더빌트, 용적률 거래로 초고층화 성공
2️⃣ 도쿄 – 도쿄역 주변 빌딩 및 역사 복원 사업에 용적률 매매 활용
- 2002년 ‘도시재생특별조치법’ 도입 후, 도시 경쟁력 향상
- ‘글로벌 파워시티 인덱스’ 순위: 10년 새 4위 → 3위 상승
✅ 서울의 문제점
- 과도한 규제로 도시 경쟁력 저하
- 사대문 안 상업지역 용적률 800% 제한
- 신축 건물 최고 높이 90m 제한
- 문화재 100m 이내 건물은 ‘문화재 앙각’ 규제로 고도 제한
- 낡은 규제에 묶여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밀리는 중
✅ 해결책 및 기대 효과
- 수직 개발을 통한 토지 활용도 극대화
- 용적률·고도 제한 완화, 불필요한 환경·교통 심의 절차 간소화
- 고밀도 복합 개발로 주택 공급 확대 → 집값 안정 및 도시 경쟁력 강화
👉 서울이 뉴욕·도쿄처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용적 이양제 도입과 함께 과도한 규제 완화가 필수!